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경영개선 논의
"경영개선은 엉켜있는 여러 지방의료원 문제 중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국민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연자로 나서 진주의료원 사태 등 공공의료서비스 문제의 주요 논란으로 떠오른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황 과장은 '정부가 원하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방안은 스스로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과거 대처 수상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영국의 공공의료는 국민들에 사랑받았다. 시스템은 다르지만 공공의료가 가진 기능을 수행할 기반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의 파수꾼으로서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미충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방의료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며 "기능을 수행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건실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과장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지원을 늘렸다"며 "4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난해 최대 15%에서 올해는 최대 35%까지 지원하고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도 2013년 5억원에서 2014년 50억원으로 올해는 55억원까지 지원을 늘렸다"며 "또한 정부가 지원한 시설·장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실 계산에서 제외해 적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을 늘린 만큼 평가에 있어 경영부분을 늘려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황 과장은 "1년에 500억원가량 집행되는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기존에는 경영평가와 사업계획을 비중이 같았지만 올해는 경영평가 비중 늘려 6:4 비율로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개선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이 경영 성과를 내야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경영 성과를 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찬병 천안의료원장은 황 과장의 발표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만족해하는 비율은 민간·공공을 떠나 매우 낮다"며 "이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환자의 권리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고 충분한 진료시간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엉터리 진료로 경영을 개선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예로 삼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임금은 4년간 동결된 상태다. 경영개선을 위해 의료의 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견에 황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고민이 필요하다. 큰 숙제"라며 "눈앞에 숨을 헐덕이는 자식이 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적자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처한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하나의 일단 하나의 매듭이라도 풀어 또다른 매듭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허목 부산 사상구 보건소장은 진주의료원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같은 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생각을 물었다.
황 과장은 "지방의료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을 폐쇄하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앞으로 명시적인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에는 절차가 없어 손 쓰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주민이 뽑은 단체장이 결단을 내리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다가 지방의료원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왔나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토론회를 여는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 양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공공의를 원활하게 수급하고 취약지 공공의료의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 만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의학회 학술대회,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
한편 이날 진행된 대한공공의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공공보건의료 미래인재 양성, 두 세션으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공공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OECD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발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에서도 공공의료 지역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회원을 늘리고 준비된 공공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와 공공의학회가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