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재정적자 요인 대비 위해" 주장
건보재정 흑자도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36% 적립일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수입재원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정수급이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IC카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 5187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난해 376명으로 2011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이렇듯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IC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C카드는 무자격자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해 재정누수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오는 7월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IC카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중순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IC카드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ICT가 발달해 있는데도 여태껏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쓴다는 것은 문제 있다.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흑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4조 6000억원, 총 누적수지는 12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흑자마저도 3년뒤에는 재정적자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성 이사장은 "지금의 건보재정 흑자는 미청구된 진료비 4조 9000억원을 제외하면 7조 9000억원으로 2개월치 진료비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하도록 돼있으나 7조 9000억원은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가 감소하고 65세이상 비중이 증가하고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 소요가 예정된 만큼 재정적자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누수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두고서도 그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