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만족도 제고·의료이용행태 개선 목적...보험진료과 100여곳 대상 계획
"의료단체와 협의 통해 적정진료시간 결정...초·재진료 대폭 인상도 가능" 강조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수가 인상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적정수가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만족도 제고와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개선을 목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시간과 그에 따른 적정수가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관련 의료단체측에 제안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내과 등 보험진료과를 중심으로 100여 곳 정도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단체들과 협의해 적정진료시간(예를 들면 10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초·재진료를 대폭 인상해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가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역별·진료과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관련 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주요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내에서 정해진 적정진료시간을 기준으로 진료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되고 관련 의료단체가 동의할 경우 시범사업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결과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료시간 공개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복지부가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부는 이같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23일 심평원에서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가 열리며,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