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 구성 윤곽...김숙희 협상단장
5월 넷째주부터 본격 협상...협상 종료 6월 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1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안을 공개했다.
구성안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수가협상단장·수가협상팀은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맡는다. 수가협상팀 위원은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로 구성된다. 이명희 위원은 시도의사회장단, 임익강 위원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각각 추천했다.
자문단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와 김계현 부연구위원이 내정됐으며 시도의사회장단과 협회 임원 각 1∼2인이 합류할 예정이다.
의협은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는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상은 5월 넷째주부터 시작되며 단체별로 4∼5차례 이뤄진다.
협상 만료일은 6월 1일 자정까지다. 이튿날인 6월 2일 협상 결과에 따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둘 째주에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은 협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로 상시 준비해 온 업무다.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2016년도 수가협상에 차질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적정보상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기존의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 4조 4000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 예정을 밝힘에 따라 수가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