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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무기명 기표 첫 시행 결과는?

리베이트 제약사 무기명 기표 첫 시행 결과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4.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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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업체 투표 참여 속 결과는 철통보안
제약협 이사회 14일 기대와 우려 속 첫 투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약사 한 곳 이상, 세 곳 이하를 적어 주세요."

한국제약협회가 14일 이사회를 열어 50개 이사 제약사 중 참석한 48개 이사사 대표들로부터 위의 문항이 인쇄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다. 참석한 48개 이사사 대표는 이사회가 끝난 뒤 이사회장 입구에 설치된 기표함에 설문조사지를 넣고 퇴장했다.

제약협회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확정한 '불공정거래 사전관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세간의 관심 속에 치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다른 제약사 명단을 적어 내도록 하는 방식 탓에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사 제약사들은 이미 논의를 여러차례 거친 탓인지 설문조사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없어 이사회는 곧바로 설문조사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투표가 마무리된 기표함은 이경호 제약협회장에게 보낸다. 이 회장은 혼자 기표함을 열어보고 48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바로 설문조사지를 폐기한다.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제약사에는 이 회장이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기표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당부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설문조사 이후 개표방식이나 폐기, 거론된 제약사에 거론사실을 알리는 방식 모두 정하지 않았다. 규정화된 과정을 만들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처리하다 자칫 기표된 제약사 명단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안이 제약사들의 예방적 자율규제로 자리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며 "협회차원에서 거론된 제약사 명단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는 하되, 설문조사 결과는 절대 유출하지 않는 영리한 방식을 채택했다. 사실 설문조사에서 모제약사가 거론된다해도 제약협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도 없고 처벌할 권한도 없다.

조사권이 없는데 괜히 설문조사 결과만 유출되면 명단을 적어 낸 제약사와 지목당한 제약사간 걷잡을 수 없는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예방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가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지난 1월 산하에 '윤리경영 확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여 동안 설문조사안 시행여부와 방법을 논의했으며 이후 세 차례의 이사회와 한 차례의 정총을 개최해 설문조사 실시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매 분기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항간의 우려와 달리 별탈없이 첫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약협회의 설문조사안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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