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제도 개선 요구 쏟아져..."서비스 관리계획조차 없어"
복지부 "수급자 만족도는 높아...시범사업 등 통해 개선 검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따른 일련의 효과와 그에 따른 국민 신뢰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인지개선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계획 부족 등 현행 치매특별등급제의 문제를 개선해야 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치매환자 대상을 선정할 때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치매관리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환자는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주간보호는 환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불필요한 환자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역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짚고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등급 내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등급 외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 계획 작성 등에 의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에 들지 못한 환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형태로 포함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식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과 그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민예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케이스 매니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다양한 급여 서비스 형태 확대 ▲재활전문 주가보호센터 도입 ▲방문·준가보호센터에서 부여될 수 있는 재활수가 개발 등을 주문했다.
복지부 "수급자 만족도 높지만 중간점검 필요"
이 같은 개선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일단 수급자 확대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늘었고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높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과장은 "처음 제도를 설계할 때 관리 대상자 확대 타깃은 거동에 불편함이 있고 경증치매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인지활동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높다. 다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급자들의 인지능력 잔존 여부를 확인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한 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이 56세 정도 된다. 때문에 교육 부족과 교육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하 서비스 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수급자에 대한 밀착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 자격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