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손명세 심평원장 추긍..."심평원 미래전략위에서 검토한 적 있어"
"손명세 심평원장이 민간실손보험 진료비 심사수탁 검토한 적 없다더니, 심평원 산하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올해 초 비공개로 논의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다. 거짓말 한 것이냐"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 진료비 심사수탁 관련 논의를 하고도, 손명세 심평원장이 검토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의 질문에 손명세 심평원장이 심평원은 민간실손보험 심사수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언론에 이미 심평원 산하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올해 초 해당사항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를 한 보고서가 보도된 사실이 있다"며 "손 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 원장이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과 만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만남에서 민간실손보험 진료비 심평원의 심사수탁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심사수탁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지금까지도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탁해줄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면서 "양측이 상의 없이 이럴 수 있나"고 따졌다.
특히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민간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근거가 명확하고, 언론에도 공개됐음에도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한 손 원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짚고 "손 원장이 선서를 하지 않아, 거짓말에 대한 위증죄를 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 심사를 수탁하게 되면, 오늘을 답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의한 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