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예산 관리체계 강화 할 것"
"보건의료 R&D 예산 관리체계 강화 할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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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원화·고도화·관리기관 평가 강화 등 관리체계 발전방안 추진
정영기 과장, "암맹평가 전면 도입 등 객관성·효율성 확보에 총력" 강조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추질할 보건의료 R&D 예산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보건의료 관련 R&D 예산 관리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관리 절차를 일원화·고도화하고,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R&D 관리프로세스 발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인 '보건의료 R&D 관리프로세스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정영기 과장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5117억 원(국가 전체 R&D 예산의 2.1%)으로 최근 5년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사업 별 예산을 살펴보면 암·심뇌혈관 등 질환극복기술개발(854억 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73억 원) 등 주요 질환극복 기술개발 R&D 예산 총 1466억 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135억 원), 첨단의료기술개발(790억 원) 등 미래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보건산업 육성 R&D 예산 1680억 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218억 원),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90억 원)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R&D 예산 333억 원, 정신건강기술개발연구(60억 원), 100세사회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40억 원) 등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R&D 예산 177억 원, 연구중심병원 육성(170억 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429억 원) 등 보건의료 연구생태계 조성 R&D 예산 927억 원 등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R&D 예산은 연구과제 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과제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세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R&D 예산 관리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영기 과장은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3개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기관별 다르게 관리되던 것을,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등 연구사업의 관리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관리 절차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선정?평가절차 일괄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역시 보건산업진흥원 R&D 관리절차와 동일 절차로 일원화하겠다는 것.

정 과장은 특히 "투명성·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R&D 관리 투명성 극대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기존 서면평가에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이 연구내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연구계획서 상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후 평가하는 '암맹평가'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와 평가위원간의 공동연구 상관도를 정량화하고 상관도가 높은 경우 평가참여 제한 조치를 하는 등 평가위원 제척기준도 강화하고, 주요 학회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신진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이력정보 DB를 구축해 평가활동의 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R&D 예산 관리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제 외부평가단 구성방법·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 공동관리규정에 반영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R&D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치해 정기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함과 동시에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과지향적 R&D 투자를 위한 전주기 R&D 관리 방안인 'Open Innovation'도 시행된다. '보건의료 R&D 기획자문단'을 구축, 3개 기관 간 통합 기획을 실시하고 자문단을 활용한 기획 품질 검증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및 관련 학·협회, 기업 의견을 R&D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방형 기획 플랫폼을 도입하고, RFP 확정 전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사전공시를 통해 공개 검증할 방침이다.

성과 수요자의 사업화 연계 R&D 수요를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수요 지표(R&D scoreboard)를 개발하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 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민간위원으로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기관의 투입 예산 대비 연구 성과의 총합 즉 연구 성과를 과학기술적 성과(논문·특허 등), 경제사회적 성과(사업화 등) 및 기관별 특화 연구 성과 등으로 구분해 평가함으로써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 및 비용최소화를 위해 현행 평가지표(미래부 상위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준용 및 기존 성과자료를 적극 활용 예정이며, 우수사례 공유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역량 제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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