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수가협의체, 전문의 가산제 폐지 가닥
산부인과학회·의사회 "폐지 마땅, 존속시 투쟁"
내과·외과·신경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만 수가를 가산해 주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부인과계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5차 회의를 마치고 8개 전문의 가산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잡았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8개과 전문의 등급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는 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숫자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각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10%를 가산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8개과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의들이 요양병원 채용기회를 박탈·제한 당하고,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을 받는 등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는 "산부인과도 내과·외과·소아과와 더불어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 과목이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암·여성내분비·청소년·노년기 여성질환 등 다양한 내용과 응급상황에 대한 힘든 수련과정을 거친 양질의 전문의"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해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로부터 기피과가 되는 주요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노인환자이고 입원여성 노인환자들의 60%이상이 외음부염·질염·요실금·자궁탈출·부정질출혈·부인암·폐경질환·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코 8개과 의사에 비해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8개 전문의 가산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제도를 존속시킬 경우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8개과 전문의 가산제는 현대판 골품제도"라며 "합리성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