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노인독감 접종사업 참여 거부 선언..."의사 희생만 강요"
보건복지부가 노인독감 백신접종비용을 기존 소아 국가접종사업보다 33% 감액한 1만 200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노인독감 접종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아와 노인 독감접종에 들어가는 의료진의 행위량이 거의 동일한데도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노인독감 접종비를 헐값으로 결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독감 국가접종수가를 1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노인접종 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감안해 소아 독감접종비용인 1만 8000원 가량의 수가책정을 요구했지만, 심의위원회 표결 결과 1만 2000원에 찬성 8표, 반대 2표로 노인독감 접종수가는 1만 2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노인독감 접종비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접종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독감 접종에 들어가는 행위량과 위험도, 약품 관리료, 주사행위료 등이 소아와 노인에서 거의 동일한데도 소아 접종비용에서 무려 33%가 깎인 금액을 노인독감 접종수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목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과거 소아 국가접종사업 추진 시에도 정부의 접종비 헐값 접종 시도가 있었고,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로 이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후 추가로 수가를 올리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국가접종사업의 접종비 결정에 대한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는 측면에서도, 접종비 헐값 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무수한 예를 보더라도 한번 수가가 정해지면 인상은 매우 어렵다. 이는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나가자"고 밝혔다.
끝으로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노인독감 사업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정부는 단순히 돈의 논리가 아닌 노인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근거 없는 헐값 독감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시작해야 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