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한의사에게 초음파·엑스레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초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한의사가 초음파·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판단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 철저히 포퓰리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 등 그 원리와 근본이 전혀 다른 학문체계를 갖고 있다.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한의학의 위기는 결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다.
의료시장에서 의료소비자들이 어느 쪽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 나은 것인지 선택한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의학을 살리고자 육성기금을 퍼부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정부나 한의계나 어설프게 현대의학을 모방하려 한 결과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마치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러한 위기가 초래된 것 처럼 부풀리거나 또는 보험급여가 안돼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인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의학과 한의학을 강자 대 약자의 프레임으로 만들고, '국민편의'라는 포장을 씌워 억지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단연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초음파와 엑스레이 부문은 이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내용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앞장서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기기를 이용한 검사는 결과 보다 정확한 판독과 그 결과를 해석하여 종합적인 임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맡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죽하면 세계의사회까지 나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보건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한국 국민의 건강을 다른 나라 의사들까지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정작 자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기에 연연해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마침 오는 4월 6일 국회 차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하니 두 눈 부릅뜨고 따져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