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대한노인회장 26일 노인요양병원협회 총회 개회식서 정부당국에 쓴소리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앞으로가 중요 대안 달라"...박용우 신임 회장 취임
이 회장은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장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러분도 노인이 된다. 물어보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행정당국이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노인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부조리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 자성의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 회장은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요양병원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문정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노인단체를 대표해 협회에서 자료를 주면 살펴보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면서 "노인의 입장에서 진료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한국형 노인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춘계 학술세미나에는 600여명의 노인요양병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준을 강화하고, 수가 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수가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이 적힌 어깨띠를 맨 채 정부 정책 방향과 협회 대응 전략에 귀를 기울였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하루 밤 자고 나면 쏟아지는 과도한 규제와 수가제도 전면 개편으로 요양병원은 존립이 위태로운 백척간두에 서 있다"면서 "요양병원수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30∼60%에 달하는 사회적 입원을 노인요양병원 급여비에서 제외해 약 1조원 가량을 절감한 재정으로 다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핵폭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진료하는 요양병원보다 의료인이 없이 간병인 위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더 좋다는 식의 잘못된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가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에 맞게 8개 전문의가 근무할 때 가산해 주는 전문의 가산제도를 없애고,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료기록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수가 가산 역시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인요양병원 수가 정책의 하나"라며 "수가 가산제도를 없애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1만 여 의료기사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요양병원에 가장 큰 혼선과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현재 7등급인 환자 분류를 4등급으로 축소하고, 하위 등급 3개를 없애는 방안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손꼽았다.
다른 종별 의료기관은 기준이 없이 요양병원에만 당직 의료인 외에 비의료인 당직까지 두도록 의무화 하려는 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신체 억제대 관리 조항을 넣어 위반 때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에 당장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큰 변화를 주게 된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
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문 의원은 "입원 기준 180일을 120일 단축하고, 이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를 감산한다면 불가피하게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 환자를 치료할 때 보면 재활을 위해 1년 6개월 가량 재활이 필요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있지 못하다보니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곳 저곳 병원을 전전하느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이 컸다"고 기억력을 끄집어냈다.
문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경영이 악화되면 야간 비의료인 당직·신체 억제대 시행·요양병원 안전 등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을 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요양병원이 국민의료와 노인의료복지 제공이라는 순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확인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노인요양병원을 이대로 놔둘 순 없다"면서 "어떤 보상체계와 내용을 갖고 갈지 이제부터 구체적인 대안과 각론을 논의해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은 동의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협회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 합리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2∼3개월 동안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힌 손 과장은 "참여나 대안없이 반대만 하면 학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대안이 없으면 복수안이나 3개안이라도 근거 중심의 자료를 내 달라"고 밝혔다.
우봉식 홍보이사는 "정부는 수가를 30% 깍고, 규제를 강화하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30%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률이 7∼9%에 불과한 요양병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착한 요양병원은 다 문을 닫고, 사무장병원만 살아남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용우 부회장(천안요양병원장)이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용우 신임 회장은 2017년까지 2년간 회장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 신임회장은 "장성사태 이후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겠다"면서 "요양병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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