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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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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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의사가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와 사회가 '의사면허'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한 이유는 왜 일까요?

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의사라는 전문직업성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개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의사면허제도가 있는 나라는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윤리선언과 지침을 만들어 의사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세기 전인 1961년 '의사의 윤리'를 제정했으며, 1997년 '의사윤리강령'에 이어 2001년 '의사윤리지침'을 제정·공포했으며, 2006년 '의사윤리지침'이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의사윤리지침 이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학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심지어는 화석화·사문화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은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여러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무엇이 환자에게 옳는 선택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의협신문>은 '왜 지금 의사윤리인가?'라는 다소 고전적이지만 근본적인 주제를 48주년 창간호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의사라는 전문직을 믿고 국민의 건강을 맡기겠다는 신뢰가 기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신뢰의 밑바탕에는 '전문성'과 '윤리성'이 전제돼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 하면 '전문성'과 '윤리성'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없다면 국가가 준 배타적 권한은 언제든지 의사로 부터 거두어 들일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욱이 작금의 상황은 의료산업화라든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완화가 자행되면서 그동안 국가가 인정해왔던 의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 침식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선진화는 달성했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 발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함께 왜 지금 의료윤리를 돌아봐야 하는지 이 지점에서 성찰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협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전문직에서의 의료윤리의 중요성, 한국 의료윤리의 현주소, 의사윤리지침과 면허제도,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6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또 지난 8년여간 방치돼 있다시피 한 의사윤리지침이 실질적인 나침반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 인터뷰를 했으며, 두 분의 의료윤리 전문가를 모시고 의사윤리의 진작 및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담을 통해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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