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현대의료기기 넘볼 빌미 줘선 안돼"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 중인 임수흠 후보(기호 1번)은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 종류가 엄격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전통의학에 의사면허를 부여한 잘못된 면허체계로 인해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급기야 의사 영역까지 넘보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어디서나 의사 면허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환자를 치료하는 특정의 '방법'에 한정해서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의사면허를 둘로 나뉘어 놓았다"면서 "두 면허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법규정이 없다 보니 서로 영역 다툼이 발생하고, 이젠 정부까지 나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한의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불분명해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판례 경향은 학교에서 배웠는지 유무를 근거로 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행위가 환자 치료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란 점은 무시되고 오로지 학교때 배웠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면허의 기준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의대교수가 한의대에 출강해 의학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자칫 한의사들에게 '우리도 배웠으니 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줄 수있다"며 "이 같은 한의사들의 행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역만 허무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신학기를 맞아 또다시 한의대 출강을 준비하시는 의대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