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정림·김용익 의원과 노인정액제·전공의특별법 등 협의
문·김 의원, "의료계 우려에 공감...의·정 협력해 해법 찾자"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재선을 위해 출마한 추무진 의협회장이 바쁜 선거운동 일정을 쪼개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의료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을 만나, 노인정책제, 금연상담 수가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움직임 등 의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련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는 자율성을 상실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지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노인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잘 알지만, 최근 노인들의 외래 방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단편적 통계를 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 면밀히 확인해서, 노인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늦추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금연상담 관련 상담기록 및 수가 신청 시스템의 접속 지연, 연결 차단 등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추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상담 시행에 대한 취지에 공감해 많은 의협 회원들이 금연상담에 참여하고 있지만, 금연상담 프로그램의 접속 지연, 연결 단절 등 시스템상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상담 수가 신청의 문제점과 어려움 때문에 금연상담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의료계 분위기를 문 의원에게 전했다.
이어 "불합리성과 불편함을 개선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상담 프로그램의 안정성, 안전성, 효율성이 낮고 호환성이 낮은 문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면서 "의협의 기존 청구프로그램과 금연상담 프로그램 연동방안 마련 등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의 빠른 업데이트, 의료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허용 등 요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해결책은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결국 의료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 허용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전공의의 업무량을 줄이면 전공의 수를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되고, 결국 수가를 인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개원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지는데 중소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의인 개원의들을 병원에서 흡수하면 전공의는 물론 개원의와 중소병원 모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역시 공감을 표하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추 회장의 문정림 의원, 김용익 의원 방문에는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가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