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사이 21조2천억원 누수...정부·건보공단 책임 93.6%
의원협회 분석 결과, 병의원 허위·부당청구는 0.8% 불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 및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한 자료,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분석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07~2013년 7년 동안 약 21조 2000억 원이 누수됐는데, 원인별로 살펴보면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편입에 따른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 1조 69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밖에 폭행·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 135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 7920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 3691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 4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 전체 누수액 대비 0.8%에 불과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인데, 이를 책임 주체별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 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 원), 가입자 즉 국민 책임도 3.8%(8055억 원)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원협회는 "그 동안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해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공단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