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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의혹 'SK 전자처방전 서비스' 결국 철수

정보유출 의혹 'SK 전자처방전 서비스' 결국 철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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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서비스 중단...검찰 기소 초읽기

환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

SK텔레콤은 9일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는 3월 15일(일) 24시를 기해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SK텔레콤은 이메일에서 "2012년 2월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계 기관의 법률적·제도적 문제제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가입자들에게 보낸 전자처방 서비스 중단 안내문

또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서비스 중단 후 파기될 예정이며,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만 보관된 후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2월 2일 SK텔레콤을 압수수색하고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내부문서와 저장매체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왔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 및 처방내역 등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차트 업체와 결탁해 각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자사의 전자처방전 모듈을 탑재하고, 의사가 처방하면 관련 정보들이 SK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으로 환자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다.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원들에게 환자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작년 12월 3일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보내 사용중인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SK텔레콤 모듈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달 중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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