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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반환점'...후보들 제주서 '설전'
의협회장 선거 '반환점'...후보들 제주서 '설전'
  • 선거특별취재팀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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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냐, 대의원회냐" 공통질의에 '진땀'...의료악법 '해법'도 제시
국민 지지·신뢰회복위한 각양각색 견해도 피력...상호질의 없어 '차분'

▲ 5일 제주의사회 주최호 제주특별시 오라동 제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이 저마다 특색을 부각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반환점을 맞은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도 제주에 모여 자웅을 겨뤘다.

5일 제주의사회 주최로 제주특별시 오라동 제주의사회관에서 열린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5명의 의협회장 후보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의 핵심공약들을 역설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견 발표 시간에는 이미 여러 번 밝혔던 자신의 의협회장으로서의 목표와 공약을 재차 강조했고, 왜 자신이 의협회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역설하면서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의사회가 준비한 각종 악법에 대한 해결책과 회원과 대의원회의 뜻이 다를 경우 어느 뜻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의 해법과 견해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추가된, 국민 지지와 신뢰회복을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각 후보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답변을 했다.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간 사전 추첨에 의해,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기호 1번 임수흠 후보, 기호 5번 송후빈 후보, 기호 3번 조인성 후보, 기호 4번 이용민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추첨에 따라 가장 먼저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가 정견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전쟁 중에는 결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장수가 자주 바뀌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회원 뜻을 받들어 의료계 말살정책들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아 내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어느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에서 환자 보호자인 치과의사가 소청과 전공의를 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전공의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환자의 안전은 의사의 안전에서 나온다"며 "전공의 처우개선 최선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임수흠 후보는 "임수흠, 네가 앞장서라! 하시면 제가 앞장서겠다. 네가 총대를 메라! 하면 제가 총대를 메겠다. 임수흠, 너를 밟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하시면 내 한 몸을 여러분 앞에 던지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35대, 36대, 37대에 참여했던 능력 있는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위아래를 어우를 수 있는 후보다. 선택분업이야말로 의료계 직역과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아젠다. 약사들은 대체조제 요구하는데 우리도 선택분업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뛰어넘는 혁명만이 의협의 낡은 틀을 깰 수 있다. 3년 전 시작 된 의료계 혁명이 완수돼야 한다. 그 중심에 송후빈이 서 있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모든 썩을 것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해야 새로운 희망을, 11만 의사가 하나되는 창조적 혁명 완료하겠다"면서 "의사들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또한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미래를 꿈꾸는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를 하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제39대 의협회장 선거는 '의사들의 독립선언'이다. 파업이 아닌 방법으로 많은 공약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법은 만들고, 잘못된 법은 고치고, 나쁜 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물러설 수 없는 위기다. 그러나 의협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의료현안에 대한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 선진제도를 연구해서 정부와 정책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서 "최근 피부미용사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위기가 있었다. 강력히 항의해 통과가 보류됐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1년 전만 해도 나의 의협회장 출마는 내 자신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그동안 많은 개혁성향 후보들을 보좌해서 의협회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5% 부족한 마지막 뒷심이 아쉬워 직접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고나면 쏟아지는 각종 악법과 규제,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저수가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고질적 저수가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생존해야 하나. 의사들의 삶의 질 정말 처참하다"면서 "의식화·조직화를 통해 투쟁의 동력을 마련하고,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한 투쟁 전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의료악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의협회장 후보들.
공통질의 답변 순서는 기호순으로 진행됐다. 첫 공통질의는 아동·청소년성폭행방지법(이하 아청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관련 악법에 대한 해법을 제기해달라는 것이었다.

▲ 기호 1번 임수흠 후보.
이에 임수흠 후보는 "지금까지 의료악법이 발의되면 반대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대처해왔다. 그렇게 하면 악법을 막거나 제정된 법을 개정하기 어렵다.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능한 입법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대처가 미흡했다.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아청법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등과 단계적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개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 쟁취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무진 후보는 "아청법은 의사에게 직무와 상관없는 처벌까지 하는 과도한 악법이다. 의협회장에 당선한 이후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히려 국회에서 강화하려 하고 있다. 면허취소 규정을 넣고,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이어 "원격의료 입법과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등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다른 후보들은 이러한 법들을 혼자서 막은 것처럼 말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다. 회원들이 힘을 모아줘야 가능한 일이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서도 국회에 가서 강력히 항의했고, 단식을 통해서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는 "총론적으로 답하겠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1000여개다. 앞으로 제2의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법안들이 또 나올 것이다. 일단 막아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버리면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관계 행정규칙 개정으로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정치활동의 경험으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보다 내가 국회를 더 자주 찾았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여야의 역학관계 의료계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아청법은 이미 입법돼서 규제 받고 있는 사안이다. 규제기요틴은 다가올 사안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회원 3000여명이 행정처분 받을 위기다. 현안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명분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환규 전 의협회장 집행부가 행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벌을 감경하는 성과가 있었다. 냉철한 머리로 실제로 피해를 입는 회원들을 위해 협의를 통해 처벌 강도를 줄이고, 근본적으로는 투쟁력을 마련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후빈 후보 "리베이트 쌍벌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이나 정부에서 15년 전 것도 끄집어 내 면허정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악법 저지 또는 개정을 협의한 결과, 인적 네크워크를 통한 호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근본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관련 악법들의 문제를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만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을 설득할 수 있다. 그들은 항상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이 1년에 30억 원이 넘지만,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없다"면서 "이를 뜯어 고쳐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 선정하고 그를 통해 악법 개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불사하고 회원 뜻 따를 것인가
두 번째 공톨질의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대의원회와의 이견으로 탄핵을 당했는데, 앞으로 회원의 뜻과 대의원의 뜻이 다를 경우 탄핵도 불사하고 회원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질문이 좀 극단적이다"고 숨을 고른 후 "탄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안을 모든 회원에게 다 물어볼 수 없어서 대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는 것이고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집단이 너무 일방적으로 회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대의원들의 대표성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안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고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두고, 회원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추무진 후보는 "나의 의협회장로서 지난 행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직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회장이 됐다. 특히 대의원회와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협의했다. 대통합혁신위원회도 대의원회장과 공동위원장 맡아서 운영했으며 모든 직역대표들을 참여시켰다. 그렇게 해서 대의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부각했다.

이어 "지난 임총에서 대의원직선제 정관 개정이 됐다. 물론 몇 가지 사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의협회장은 회원들이 전체적인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의원회와 갈등 요소는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는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회가 내린 결정은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현재 의협 정관은 전면 개정한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기 힘들다. 직역간 이견도 조율하기도 힘들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임총에서 불발된 내용들을 잘 다듬고 좀 더 진취적인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호 4번 이용민 후보.
이용민 후보는 "의협 역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대의원회 뜻이 회원의 뜻과 괴리가 있다면 두 말할 나위 없이 회원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내가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탄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차를 수렴시킬 수 있는 회원총회 등 개혁적 방안을 4월 정총에 상정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후빈 후보는 "변영우 현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해 파업 투쟁 당시 파업 반대 기자회견을 독자적으로 하고 시도의사회장들에게 파업 철회를 종용했다. 노 전 회장의 탄핵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극히 정치적인 변 의장의 독선에 의해 진행됐다. 의협은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국가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대의원 운영위원회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해서 만든다. 그것을 들고 의협회장을 압박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옥상옥'이다. 그래서 회원투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터넷, SNS 등 회원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매우 쉬워졌다. 회원의 민의를 수렴해 그 방향으로 회무를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내가 회장되면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지지·신뢰회복 복안은?
세 번째 공통질의는 현장 질의를 통해 추가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데, 의료계가 국민의 지지 얻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복안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회원이 의협을 못믿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이기도 하다. 그래서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회원에게 현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에게 강요해봐야 따라 오지 않는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무진 후보는 "의협회장으로서 국민신뢰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했다. 국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신뢰회목을 위해 노력했다. 의협이 가장 전문가적인 일을 할 때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 회무방향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답했다.

조인성 후보 "전문가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조류독감 등에 전문가 단체의 대안 제시는 당연하다. 의협 대외협력이사 사회공헌활동 경험이 있다"면서 "의사단체가 언제부터 파업투쟁을 생각해왔나. 의권쟁취 투쟁 때부터인 것 같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파업투쟁으로 뭘 얻었나. 과격해서 파업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이 얻는 것 없이 피해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민 후보는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하다. 실례를 들겠다. 병원급 직능분업, 의원급은 국민선택분업으로 가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홍보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선택분업의 경제성, 편리성, 효율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 기호 5번 송후빈 후보.
송후빈 후보는 "지난해 3월 10일 파업 당시 명분이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저지였다. 투쟁 당시 국민 지지를 받았다. 근데 보수적인 의협에서 좌파적인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같이한다는 지적에 물러서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분리했다. 그 순간 시민단체가 떨어져 나갔다. 필요하면 좌파든 우파든 협력해야 한다"면서 "의료게가 국민적 지지를 왜 우리가 못 받는가. 답은 초저수가다. 병원들은 인정 비급여와 전공의 임금 착취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적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를 시민단체와 함께 주장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나를 지지해 달라" 호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후보들은 여느 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의협회장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수흠 후보 "단결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모두 의사다. 외부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단결하지 않고는 안된다. 무슨 수를 써도 안된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힘을 나에게 모아달라"고 간결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추무진 후보는 제주의사회 현안을 파고들며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추 후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최근 정신과 전문의 두고 상담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법부법인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처방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와 마음이 아프다. 결국 보건소와 지역의료원의 공익목적, 즉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38대 회장으로서 내부의 안정과 회원 지지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회장이 11만 의사의 수장으로서 가장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조직의 안정과 기본적 회무라고 생각한다. 회원 민원을 해결하고 회원 관리하고 회비를 수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회장이 되면 제일 먼저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호비 누구 가능성을 줄이겠다"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늕,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지켜봐달라. 성과를 내고, 회원에게 이익을 주는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여러 전문직 중에서 의사 회생신청이 제일 많다는 보도를 봤다. 뺨을 맞고 고막이 터지는 전공의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형국이다. 어제 친한 후배가 개인회생 신청 받아들여져서 부채 동결됐다는 전화 받았다. 개인회생 선배로 자문을 해줬다. 최근 치과의사에게 폭행을 당한 창원 모 병원 전공의를 위로 방문했다. 위로의 편지만 남겼다"며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통의 방법으로 해결되겠는가. 비상적 상황으로 대처해야 한다. 판을 엎을 준비를 하면서 투쟁 선봉에 서겠다. 희생할 각오 돼 있다.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후빈 후보는 "지난 6년 동안 충남의사회장을 하면서 지역 특별분회 회부 납부율 100%를 매년 달성했다. 회원들은 단 한 번도 분열된 적 없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제외하고는 회원들은 한 번도 분열된 적 없다. 도의사회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선후배 의견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그러나 방점은 후배들을 위한 길이다. 2000년 이후 5만 명의 후배들이 배출됐다. 후배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들을 위한 의협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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