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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감소

이의신청 감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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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던 이의신청 접수건이 올해들어 한 풀 꺽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98년도 60만7,841건, 99년 75만3,033건, 2000년 101만1884건으로 잦은 진료수가 및 약가의 개정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던 이의신청 접수건이 2002년9월 현재 108만6,40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가 감소했다.

의료급여도 2000년 5만4,357건, 2001년 8만8,524건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02년 9월 6만1,148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02년 3/4분기와 전년 동기를 비교할 때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9월말 현재 인정건율은 47.1%로 99년 51.4%, 2000년 54.5%, 2001년 55.5%에 비해 낮았다. 인정금액률도 99년 39.9%, 2000년 47.5%, 2002년 34.1%였으나 2002년 9월말 28.9%로 감소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02년 9월 현재 인정건율은 49.8%, 인정금액률은 38.1%로 2000년 건수 54.5%, 금액 50.1%, 2002년 건수 55.5%, 금액 46.1%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올 4월 심평원에 의료급여실이 신설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심평원은 18일 복지부와 공동으로 심평원 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남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16개 요양기관,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 관계자와 복지부 보험관리과장,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의 접수 및 처리 현황과 기타 이의신청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 이의신청 시 협조사항을 통해 상호 행정사무량을 줄이자고 제의했으며, 요양기관 측에서는 ▲심사기준 및 지침적용일 문제 ▲ 1차 심사조정시 상세한 내역 기재요구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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