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국회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서 발표
"더이상 회피 말고 기 진행된 시범사업 정보부터 전면 공개해야"
조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일방통행적·꼼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침 발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심의에서 명시한 전용불가를 묵살 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부 등 타 부서 예산을 끌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재추진하는 편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도 평가하지 않은 채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통행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사고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등이 소명되지 못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법안을 졸속 제출했다는 복지부의 자전적 고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국회와 전문가인 11만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부터 먼저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료계·시민사회와의 합의 없이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꼼수 확대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조 후보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 등 타 부처 예산을 전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140곳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