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발표 제약계 미칠 영향 분석
가격경쟁력은 향상 인허가 장벽마저 완화된다면...
한국과 중국이 FTA 협정문 가서명 사실을 25일 발표하면서 FTA 체결이 국내 제약계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산 완제 의약품 관세가 없어져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인허가 과정의 장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관세 철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최종 협상 결과 중국은 의약품 323품목과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429개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과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679품목을 열어놨다. 한국은 항암제를 비롯한 완제 의약품 위주로, 중국은 원료의약품 위주로 개방을 결정했다.
양국이 FTA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의약품은 관세율이 6~10% 내려간 가격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역시 6~10%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제약사는 원가도 절감되고 제품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가격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 수출 완제 의약품보다 더 많은 원료의약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FTA 체결로 한국은 가격효과를 볼 수 있다지만 가서명 발표에도 제약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가장 큰 진입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제약사의 한 임원은 "중국 시장을 두드려봤지만 인허가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진입에 실패한 의약품만 최근 3가지가 넘는다"며 "비관세 장벽 철폐가 중국 수출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의약품 분야는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 철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선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FTA 체결이 비관세 장벽 철폐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아쉽지만 FTA 체결을 계기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FTA 체결이 완료되면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체결조건의 이행여부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한중 FTA 이행위원회 산하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G2G'채널을 만들어 인허가 장벽 철폐를 지속해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비관세 찰폐 부문은 FTA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보니 협정 체결로 관세가 사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선규 담당관은 "양국 인허가 관련 담당자가 이행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인허가 장벽에 대한 한국측의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제약시장이 1%대의 더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중 FTA 양허대상인 항암제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미약품과 녹십자·일양약품·JW중외제약 등이 개발 중이고 한미약품은 중국 제약사에 기술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
한중 FTA 체결로 비관세 분야의 인허가 장벽마저 철폐·완화된다면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국내 제약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