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성 검증' 요청, 보건복지부 21차례 '거부'
"원격의료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공개검증 하자"
정부가 원격의료의 개인정보 보안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공개검증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조 불응으로 단 한 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의협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 등 총 23회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단 두 곳만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1건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의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은 단 한 곳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했다. 조사를 방해하고 불응하는 것은 원격의료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운영과 안전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원격의료를 비용효과적 관점,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의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윤리 기준은 환자의 안전성"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가 예방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발생했다. 환자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한 원격의료는 반드시 사전에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객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에대한 공개검증을 정부에 공개 요청했다.
연구를 맡은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장 조사가 거부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미국과 호주의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해외 원격의료 표준 등을 분석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이를 갖고 국내 원격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을 진단하려 했으나 현장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원격의료 안전성과 관련된) 다른 연구 프로젝트가 원격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접근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게 됐다. (유독 우리에게만) 20회 이상 접근을 불가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금융권, 에너지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수준 대비해 의료서비스 보안 수준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갖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혼란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표준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한 B보건소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노출 △악성코드 감염 위험 △비밀번호 설정 취약 △온라인 메신저 통한 파일 유출 위험 △바이러스 감염 위험 △화상통신용 카메라의 낮은 영상품질 등 정보 보안 관련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