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들, 안타까운 공감대..."재평가부터" 한목소리
대전협 "전공의 관련 공약, 실천방안 내놔라"...후보들 긴장

의료계가 되돌리고 싶은 뼈아픈 기억은 단연 '의약분업'이었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후회스럽고 되돌리고 싶은 의료정책을 한목소리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23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자는 의약분업, 규제기요틴, 의료계 화합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먼저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 개선을 역설했다.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는 "의약분업의 본질은 단순히 의사들이 처방을 내고 약사들이 조제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에 대한 권한이 약사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개선방법으로는 기관분업, 직능분업, 선택분업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해법에 대한 회원들의 선호도도 차이가 있다"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현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향을 정해야 한다. 지난 18년 동안 지역의사회와 의협 회무를 하면서 결정된 것을 번복한 적이 없다. 해결방향이 결정되면 100%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4번 이용민 후보 역시 의약분업 재평가를 반드시 실현하고, 의원급은 선택분업, 병원급은 직능분업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 지난 2012년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의협회원 80% 이상이 의약분업은 재평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85%가 선택분업에 찬성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원급은 선택분업, 병원급은 직능분업을 해야 한다"면서 "병원급 직능분업은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는 평소 지론이었다. 선택분업 역시 3년 전 경기도의사회장 공약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직능분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론의 전환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선택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노인, 소아 등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추 후보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정부는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의 국민 건강보호나 임의조제 방지, 건보 재정절감 등을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서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재평가 전에는 과도기적으로라도 소아나 노인, 치매환자 등을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분류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호 1번 임수흠 후보는 "정부가 5년 10년 단위로 의약분업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대회원 설문조사를 해보니 선택분업에 대해 회원들의 80% 찬성했고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로만 30조 원이 지출됐다. 쓸데없이 국가의 재정이 지출되는 잘못된 제도로 결국 약사와 제약사만 배를 불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시켜 선택분업 포럼을 결성해 논의하고 있다. 의약분업 재평가 이후에 선택분업, 직능분업 선택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요틴 저지하고 회원 단결시킬 묘책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다양한 견해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계 내부 화합을 위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임수흠 후보는 청년위원회 설치와 분야별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법으로 내놨다. 임 후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임의를 포함하는 새내기 의사들로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의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젊은 의사들의 의협 회무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의협도 국회처럼 각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후보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직접 천막 단식 투쟁도 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부 인식 결속과 외부 국민 호응이 하나로 뭉쳐질 때 규제기요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성 후보는 "총론적 접근은 규제기요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동력을 떨어트려 정부가 스스로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게 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각론적으로는 규제기요틴 패키지에서 보건의료 분야 악성 과제들을 통째로 들어내도록 해 각개격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극심한 분열은 성과 없는 투쟁을 일삼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소통 없이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무작정 따르라는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민 후보는 "규제기요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단 문제의식 공유화를 꼭 거쳐야 한다. 회원들과 무엇이 문제인지 공유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투쟁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후빈 후보는 의료계 내부 개혁을 통해 투쟁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지난 2014년 3월 파업 투쟁 당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노골적으로 투쟁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투쟁 직전 대의원회 의장은 파업불가 기자회견도 했다. 투쟁에 앞장선 이들은 대의원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의협은 그들을 외면하고 퇴직금까지 안주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투쟁하는 사람만 하고 그 사람들 뒤에서 투쟁을 방해하고 탄핵하고 형사고발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투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위한 공약들, 모두 '공갈' 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방청객 질의를 통해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해 후보들을 긴장시켰다.

송명제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 때만 되면, 의협회장 후보들이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 보장이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냈지만, 현실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공갈' 약속이었다"고 꼬집으면서 각 후보의 현실적인 전공의 관련 공약 실천방안을 물었다.

이에 이용민 후보는 "의협이 전공의들을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겠다.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화끈하게 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임수흠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도 전공의들이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 전공의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과대학·의전원생협의회, 전공의협의협, 공보의협의회 등이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후보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무진 후보는 "37대와 38대 의협 집행부만큼 전공의들 열심히 지원한 집행부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당직 문제, PA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특별법 제정, 독립 수련평가 기구 설립 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여의사 모성보호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법적으로 전공의들의 육아, 출산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병원협회와 얘기해서 확실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후빈 후보는 "병원협회 같은 경영자 단체에서 수련평가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수련평가 기구 독립은 100% 실행시키겠다.면서 "젊은 의사 회무 참여 공약에도 상근 임원 5명 중 2명을 상근이나 반상근을 할애하고 젊은 의사가 직접 협회 들어와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