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현대의학과 한방 관계부터 정리해야" 지적
"의약분업은 언제고 해야 했던 일...국민 기여도 매우 커" 자평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과 의약분업,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및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 먼저 현대 의료기기 관련 현대의학계와 한방계의 논쟁에 대해서 "근거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판단 근거가 없어서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 번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모든 환자가 의사를 먼저 찾도록 한 국민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및 추진에 대해서는 상·중·하 중의 '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혹평을 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하는 김용익 의원과의 일문일답]
Q.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근거 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큰 들에서 현대의학과 한방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일원화 방향이든 또 다른 교류 확대든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그 틀에서 현대의학과 한방의 영역을 서로 어느 정도 교환할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 교육을 통해 한방병원에서도 일부 의료기기를 쓰도록 현대 의학에서 한약 처방이나 침구를 하는 식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면 현대의학과 한방이 고유의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춰 현대의학과 한방이 협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아무런 비전 제시나 합의 없이 단순히 의료기기를 한방에게 사용하도록 하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나. 판단의 근거가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현대의학계와 한방계가 서로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고 그 방식을 국회도 이해하고 동의하면,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하지 말지 아니면 일부분만 허용할 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만 계속해봐야 소모적일 뿐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가 제안을 받아들여 2월 말쯤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방계에서 의료를 일원화하자 하면 현대의학계가 반대하고, 현대의학계에서 일원화를 하자고 하면 한방계가 반대한다. 현대의학과 한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려 하면 양측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Q.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크다.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건강보험 수가 결정은 옷 가격이 사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제3자 지불제도 형태여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려니 답답한 점이 있을 것이다.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하면서 건보공단서 받은 돈으로 의료기관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불제도에 대한 논쟁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수가가 어떻고 지불제도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역할 다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하나 조절해 나가면 된다.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들이 중요한 것이다.
Q. 현 건강보험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당연하다. 이것도 현대의학과 한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결해야 한다. 미래의 건강보험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최종적인 보험의 모습을 정하고 그 틀에서 수가조절, 보험료 조절, 급여 확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 전체적인 그림도 내놓지 않고 보험료를 조정하자고 하면, 수많은 논쟁만 벌어지게 된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미래 건강보험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그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보건복지부가 그것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찬반 의견을 내고 여론을 수렴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낮으니 올리는 식을 툭 던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실 점수 주기가 좀 그런 문제지만, 상·중·하로 하면 현재 상태가 '하'를 벗어나긴 어렵다.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상대가치 점수를 재산정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다. 반대로 의료영리화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정책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거다. 질병 관리 영역도 큰 진전이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하'이상을 주기 어렵다.
Q. 의약분업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나.
-의약분업은 한번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논쟁이 많았을 것이다. 현대의학계와 한방계의 갈등도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Q. 의약분업 이후 14년이 흘렀다. 애초 목표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나.
-가장 큰 수확이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여도가 있다. 모든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먼저 받도록 했다. 의약분업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약사들이 오해할 수 있어 말은 안 했지만, 예전에는 결핵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다. 환자들이 의약분업으로 일제히 의사들에게 진단받게 됐다. 의약분업은 건국 이해 최대 보건사업을 한꺼번에 한 것이다. 모든 환자가 의사들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으니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 관리권을 확보한 것이다. 반면에 약사들은 약에 대한 확실할 권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처방의 질적 수준이 달라졌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내과 의원에서도 100개 이하의 약을 비치하고 그 범위에서 처방을 다 해줬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들이 1000개 이상의 약들을 처방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기 의원이 가진 약에 맞춰서 처방해줬다면 지금은 병에 약을 맞춰 처방해줄 수 있어진 것이다. 처방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 이전에 약을 다양하고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잘 팔리는 약들 위주로 갖춰놨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을 많이 갖추게 됐고 그 약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다. 의사들도 처방이 공개되니 약에 대해 더 공부하게 됐다. 주사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사용이 감소한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의약분업 자체가 스테로이드 감소의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많은 기여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Q. 현 의약분업 형태에 개선할 점은 없다고 보나.
-현 의약분업은 내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일정 부분은 내 생각대로 됐고 내 생각과 다르게 제도화된 것도 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본다.
Q.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선택분업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선택분업이나 병원에서 일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약의 선택이 의학적으로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그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환자 이익이 아닌 병원 이익을 위해 약이 선택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Q.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다. 현행 의료수가가 적정하다고 보나.
-수가 정책이 길을 잃었다.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나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 행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6개월이든 1년이든 임시 수가를 정해 제도를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수가를 조정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의사들이 정부를 믿고 수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반대해서 일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해주면서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자 건보재정에 구멍이 났다. 그러자 정부는 올려줬던 수가를 다 깎아버렸다. 의사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수가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다 보니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의약분업 당시에 차분히 검토하고 결정하고 했던 것인데, 원칙과 근거가 없는 수가 결정이 거듭되다 보니 의료계에서 처방료보다 약사의 조제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 등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정부와 의약계가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가 적정성 평가 원칙이 실종돼 버렸다.
-현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은 영구히 폐쇄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정치나 정책의 영역에서 영구적인 것은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바뀌든지 정권이 바뀌면 진주의료원을 새로 개원할 수 있다고 본다. 진주의료원은 새로 개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Q. 재선 도전 여부 등 앞으로 행보에 대한 계획이 있나.
-나는 사실 국회를 들어오는 과정이 정치적이지 않았다. 국회를 나가는 것도 정치적이지 않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봐야겠지만 전문가 위치를 그냥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는 반드시 기여할 것이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정권 교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회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Q.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보건의료 단체들이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정부와의 갈등관계가 너무 오래가다 보니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사고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숙제는 물리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다툼이 생긴다. 21세기도 15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
국가가 선진화해간다는 것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올라가서 되는 것이다. 국가의 운영이나 사회활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인들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다. 창의적으로 사고해서 긴 호흡으로 얘기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야 있겠는가. 나도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다. 그런 부분을 보건의료 단체들이 인정해주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