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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핵폭탄' 막아야"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핵폭탄' 막아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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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경북대병원서 전공의 대상 규제기요틴 정책 설명회

 
지난 1월 25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저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구지역 전공의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 4시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전공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추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비의료인에 의한 예술문신 허용 ▲미용기기분류 신설 등 규제기요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의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은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줄 것"이라며 "의사직업윤리와 국민건강,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시도의사회별로 반모임을 개최했으며,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것을 밝힌 상태"라며 "주변에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회원들의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회장은 ▲시도·분회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 전달 ▲비상대책위원 릴레이 1인 시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3월 중) ▲제외국 의사회 지지성명 발표 요청 ▲대국민·대회원 홍보 추진 등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진료에 집중하느라 규제기요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규제기요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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