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된 현 정부의 개혁 강행 의지 때문이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현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급여는 축소되는 등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발표한 김종대 교수(경산대학·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기까지 주요 경과를 세밀하게 기술, 현 정부는 의보통합을 추진하며 부담자의 형평성 제고, 보험혜택 확대, 보험료 경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호도했으나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만을 파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소득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불법적인 수가변동 등 때문이었다고 지적, 현 정부의 개혁 실험에는 헌법재판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도에 의보통합에 대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공단에 설치된 재정위원회가 부담자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까지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8%내외에 머물고 있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단시일내에 실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어 `2003년 이후 의료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제언'을 발표한 배준호 교수(한신대)는 향후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비 증가세를 2010년에 GDP대비 6.5%로 억제하고 건강보험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할 것과 직장가입자를 분리해 보험자간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체계 재정립,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대체조제 허용, 의료인력 확충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의협 박호진 보험이사는 배 교수가 의료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까지 약효동등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의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배 교수가 평가한 의약분업의 긍정적 효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이사는 또 의료 특성상 의협은 의료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협은 의료보험문제와 의약분업은 포괄적으로 연계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보험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나라당과 국민통합 21대표로 나온 토론자들도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과 현 정부의 무리한 개혁의 모순에는 동조했으나, 배 교수가 제시한 방안중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한 목적세 성격의 건강보험세 도입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도 이날 토론에서 과거 시민단체가 정권과 연합해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 현재와 같은 재정파탄을 초래했다고 질타하고 차기 정권은 재정과 조직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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