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은 없고 '경제'만 남은 의료정책 위험
'철학'은 없고 '경제'만 남은 의료정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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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2 10:53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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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석(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부산진구 양만석내과의원)
▲ 양만석(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부산진구 양만석내과의원)

국민의 삶에 있어서 '의료'와 '건강'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MB정부는 물론이고, 출범 3년째를 맞는 박근혜 정부 역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으로 세우도록 규정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어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장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를 '책은 있으나 채움이 없고, 전문가는 있으나 스승이 없으며, 생각이 있으나 철학이 없으므로, 고집과 확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국민행복 분야에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65개 과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 '철학'은 온데 간데 없고, 온통 '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 경제를 살리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전문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학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은 없다.

어떻게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규제를 개혁한다며 내놓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은 하나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들이다. 의료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철학과 계획이 없기는 정치인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누가 책임을 져야할 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다.

"교육과 경험,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들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허용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학과 한의학, 의료와 한방의료로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도 경제 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법과 원칙이 있는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규제 완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녹색혁명으로 인류는 식량을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기아 해결에 당장은 도움이 됐지만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폐해를 겪고 있다.

농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결국 후손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남긴 셈이다.
철학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막대한 비용까지 떠넘긴 비효율적인 '강제 의약분업'이 대표적이다.

어떤 정권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교육환경을 갖췄음에도 원칙없이 의대설립을 허용하는가 하면 다양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미명아래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강행하기도 했다.

원칙없는 정책 강행의 결과, 부실의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의전원 제도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다시 회귀했다.

의료계의 반대 속에 철학과 원칙이 없는 제도를 강행한데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악영향을 주고, 다음세대가 더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주변을 넓게 포용하고, 다양한 지식을 흡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생각의 뿌리와 철학을 갖춘 리더여야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다.
철학이 없고, 계획이 없는 정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단순히 규제를 풀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건강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권은 항상 바뀌며, 여야도 입장이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철학이 없는 공무원은 자동발급기와 다를 게 없다. 철학을 가져야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말고, 후대에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펴길 바란다.
의료계 지도자들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야만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고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어떤 의료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철학의 부재가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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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02-03 10:11:00
내가보기엔 아주 간단하게 의사가 개원과 동시에 철학이 아닌 경제 갔다..자기 경제..ㅎㅎ
의사가 훌륭한건 맞다...그 고생과 노고도 인정한다..하지만 왜 배우지도 않은것도 자기들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코스동 2015-02-02 16:38:14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주변을 넓게 포용하고, 다양한 지식을 흡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 라는 말씀은 의사협회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네

영혼부재 2015-02-02 16:16:44
양의사들만 철학있고, 모든 국민들과 한의사는 바보들이라는 거지---국민들은 돈으로만 보이지, 위대(?)하신 양의사 넘들--- 남 탓하지말고 가나다라-- abcd--부터 다시 배워야할듯--

영혼부재 2015-02-02 16:05:10
한마디하는 양의사들은 한결같이 싸이코에 함량미달 같다. 남들은 다아는걸 그들은 모르고, 남들은 다 규제폐해야한다는데 그들만은 반대하고- 양의사들의 주장과 단대로 하면 뭐든 맞는것이 되버렸다.

영혼부재 2015-02-02 15:59:06
양의사들은 국민건강보건과 국가발전과 영혼은 없고 밥그릇지키기위한 새빨간 거짓말들/억지/갑질/반대를 위한 반대/직역이기주의/협박---이런것들만 주구장창-- 양의사의 역사는 갑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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