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최동익 의원 발언 비판 성명 발표..."의약분업 재평가 기름 부은 것"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시에 대체조제 사실을 약국에서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어 "최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발언과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계획 발표 등 최 의원의 경솔한 판단은 의료계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이 조제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불법 변경조제 이외에도,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 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예 의약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최 의원의 발언 등은 의약분업의 강력한 재평가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선택분업 추진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환자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며,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게 만든 의약분업은 15년간 환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끊임없이 고통 받게 하고 있는 바, 처방·조제 일원화를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알량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받아가며 진정 해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최 의원은 반드시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15년간 환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의약 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