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인체조직법' 시행...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 29일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내조직 수급 확대 및 공적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조직법 개정(2014년 1월과 3월) 및 하위법령 개정(2015년 1월)을 추진해왔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설되며, 기증자 등록·관리, 관련기관 지도·감독 등 업무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 시행과 함께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가운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장기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기증(희망)자도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등록·관리된다.
마지막으로 기증자 중심 기증절차 마련을 위해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과 함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가 통합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은 공모를 통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예정이며, 다른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증절차 및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정부의 공적관리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국내 인체조직 수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