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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천억 손실액 100% 이상으로 보상할 것"
"1조 1천억 손실액 100% 이상으로 보상할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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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서울대병원 정책포럼서 선택진료비 손실 보전 강조

손영래 과장.
선택진료비 축소방안으로 약 1조 1000억원의 의료수익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00%,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급여권의 원가를 100% 보전시키고 비급여권의 수가는 감소시켜 수가의 불균형을 조정시킨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8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선택진료비 개편방안에 대해 밝혔다.

손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구조는 급여권의 비중이 70∼80%이고 비급여권의 비중이 20∼30%로 형성돼 있으며, 비급여권의 수익률이 130∼140%로 높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급여권 부분은 가격을 통제하고 수량은 통제하지 못하는 정책을 폈고, 비급여권은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지 못하다보니 이같은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를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로 인해 의료계는 2014년 5000억원, 2015년 2000억원, 2016년 4000억원 등 총 1조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바른 의료를 위해 의료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을 100% 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종별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가의 구조적 모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까지 고도수술 및 처치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총 3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난위도의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중증대상 전문의료 수가도 개선해 총 16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획일적 수가 및 기준 탓에 중증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수술이나 재수술의 경우, 그리고 입원중협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가가 보상돼야 한다는 것. 또 새로운 다학제진료, 집중영양관리료, 혈액관리료 등도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가도 인상해 총 400억원의 재정을 쓴다. 선택진료비 손실 규모에 맞춰 상급종합-종합-병원급별로 각각 조정률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손 과장은 "2014년 수가개편에 대해 7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개병원은 흑자, 4개 병원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계는 수가개편안에 대해 동의를 한 사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2015년에는 (가칭)의료질향상 분담금 신설, Safety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의료질향상을 지원하는 별도의 수가를 신설해 2015년에는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16년에는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에 대한 보상 미흡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Safety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데 총 12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들어가 드레싱, 무균조제료, EMR의 의료과오 방지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이처럼 수가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 1조 2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등으로 인한 의료수익 손실은 100% 보상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진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원가는 적어도 106∼108% 보전이 돼야 수가구조의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별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게 되면 수가가 인상되는 진료과에만 전공의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원가가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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