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요틴 철회 안하면 11만 의사 '대정부 투쟁'"
"기요틴 철회 안하면 11만 의사 '대정부 투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
    이승우기자 | photato73@kma.or
  • 승인 2015.01.25 21: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어 '강력 투쟁' 경고
500여명 참석 "경제논리 앞세워 국민건강 위협" 성토
▲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이 우천속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형석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정부를 향해 강력히 분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들,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 전공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등 직역 단체 대표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의원회와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숭고한 의료를 단순한 영리행위로 둔갑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됐다"고 비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원칙 포기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박상근 병협회장

특히 "보건의료 규제타파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며, 경제논리와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의료영리화 정책,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전국의사대표자는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 침해와 국민의료비 폭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된 궐기대회는 주말 우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일반 회원들이 의협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행사장을 메운 가운데, 단식투쟁 6일째를 맞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박영부 기요틴실무대응TF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 계획, 의협 산하 단체장들의 연대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게 될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지 오늘로 6일째다. 몸은 지치고 약해지지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진다"며 "작은 몸부림에도 많은 회원들의 응원과 격려를 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육성특별법 제정 △전공의특별법 제정 △제2차 의정합의 결과의 조속한 이행 △일방적인 원격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사를 낭독한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함현석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왼쪽부터)

추 회장은 "지난 3년간 정부는 한의학 육성을 위해 무려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자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래 한국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전공의들이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은 의사의 안전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산하 단체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다.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졸속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에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를 배제하고 관치의료를 획책해 왔다"며 "우리 의사들은 안전불감증 정부에 국민의 건강을 맡기고 있을 수만 없다.이제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만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도 범의료계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힘을 보태겠다.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의사회원들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의협신문 김형석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계의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들을 배제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전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면서 "의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부당한 정책을 단두대 위에 세우자. 국민 건강과 우리 의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포하자"고 강조했다.

여의사들도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국민들이 또다시 세월호의 참혹한 비극을 맞게 그냥 둘 수는 없다. 눈 먼 정부의 만행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가적 보건복지의 중심에는 의료가 바로 서야한다. 국민 건강과 의료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공의대표는 정부의 친 한의계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국민보다 한의사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규제기요틴 정책에 동조했으며, 한의사 집단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에 찬성했다"며 "정부 당국자들과 한의사들, 그들 어디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과 함현석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도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하고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단두대로 처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형석

궐기대회 도중에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미의 단두대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추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단두대 모형의 줄을 잡아당기자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이라고 적힌 박스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추 회장은 궐기대회 직후 단식투쟁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 추 회장은 "활발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단식을 유보한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 중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단식을 재개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보건의료 기요틴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임시대의원총회는 추 회장의 단식투쟁 중단을 요청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을 위해 목숨 건 단식투쟁을 진행 중인 추무진 의협회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총회를 끝으로 단식을 끝내고 건강 되찾아 실질적인 투쟁을 앞장서 지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에 요청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