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는 선택분업, 병원 외래는 직능분업"
"의원 외래는 선택분업, 병원 외래는 직능분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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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전 의협정책이사, 의약분업 개선책 제안..."의약분업 기대효과 미흡"
"기대효과 달성하려면 의약분업 부작용 해결할 수 있는 선택분업 시행해야" 강조

▲ 서울시의사회가 24일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제대로 평가한 후,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완전의약분업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에서 김홍식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완전의약분업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식 전 이사는 먼저 "정부가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로 ▲약제비 감소 ▲약사들의 철저한 복약지도 ▲과잉진료 감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다"며 "의약분업 시행 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해 재정 위기가 초래됐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동네의원이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성과보고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이 줄고, 주사제 품목수와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 품목수와 처방률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지 의약분업의 효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홍식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특히 "의약분업으로 원외처방전 발급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하고 대체조제와 불법 교체조제가 만연하게 됐고, 지나치게 높은 조제료 책정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했고 고가약 처방 역시 급증해 제약회사의 매출만 증가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동네의원이 쇠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의약분업 평가 이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연간 1조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약분업을 강행했지만 제도시행 15년 후인 지금 재정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이사는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의원급 외래 선택분업, 병원급 외래 직능분업'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약사의 조제서비스를 고양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강제완전분업을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환자가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편리해지면, 일본과 같이 약사들이 원내조제와 경쟁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조제료가 줄어들고 고가약 처방인 감소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감소하며 의원급 이용이 간편해져 의원급 진료가 활성화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 합의안 만들고,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야"

▲ 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
김 전 이사의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직능분업을 주장했다.

김양균 교수는 "분업의 틀은 유지하되, 기관분업보다는 직능분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의원의 경우 조제실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능분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원의 경우 'shop in shop'제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갤럽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병의원에서 약을 받고 싶다고 답변했다. 2013년 1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대회원 인식조사에서 회원의 74%가 선택분업으로의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부작용으로 국민불편 가중, 건보재정 부담 증가, 임의·불법조제 등을 꼽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부도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의 명분과 실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의료계의 깊은 자성을 토대로 범국민적인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을 일시에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면, 한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응급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호상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선택분업을 실현시기 이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통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개원의들은 약사를 고용하거나 또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가 조제하도록 하는 형태의 선택분업을 원하겠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선택분업 시행시 병의원 조제에 대해서는 약품관리료 530원 정도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도 불법인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개원의들이 조제권을 갖겠다고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분업을 시행하자면 의원과 병원은 물론 약사와 정부 등 이해집단들의 이해와 요구가 상충될 것이다. 약사들은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역시 의료계 내부 의견을 먼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환자단체 증 소비자단체 등과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는 "과연 어떠한 형태의 선택분업을 주장할 것인지 의료계 내부의견을 먼저 통합하고 환자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후에 환자단체를 포함한 소비자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이슈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현시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올해가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되는 해여서, 많은 언론들이 6월이되면 의약분업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의료계가 환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앞으로 3개월간 잘 준비하면 의약분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사회측은 보건복지부측에 토론회 지정토론 참석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 인사는 끝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선택분업 쟁취 최선봉에 설 것"

▲ 토론회를 주최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의약분업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자는 회원들의 열의를 알게 됐고, 선택분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 등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포함하는 규제기요틴 철폐 투쟁과 원격의료 관련 정부의 입법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패배의식을 던져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 한 번 나아가야 한다.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목청껏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는 서로간의 질시와 반목과 분란을 던져버리고 다시 한 번 이 땅에 참된 의료를 실현할 때까지 다같이 손잡고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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