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22일 성명서 발표해 정부 의료규제기요틴 정책 맹비난
의료계의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을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보건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은 자본이 의료산업에 한발 더 진출해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종국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유지되어야할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공공성이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추구 원칙에 의해 무너지고 유전생존·무전사망의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규제기요틴 정책이 몰고 올 시행착오로 인한 사고도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설픈 시스템과 대기업의 자본 우선논리에 막혀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300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보다도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인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인 의료인이 참여해야함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세밀하고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거나 귀기울이지 않고 무자격자나 의료의 본질적 부분과 영역이 전혀 다른 한의사들에게 규제기요틴이란 섬뜩하고도 저급한 용어 하에 국민의 생명을 단두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는 현 정부가 '의료규제기요틴'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끈질기게 저항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저항을 이전처럼 의료계 밥그릇싸움이나 이익집단의 이전투구의 싸움처럼 호도할지라도 경기도 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흔들림없이 단호하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