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업무보고' 통해 밝혀...'의료인간 원격협진'도 활성화
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적용분야 무궁무진"...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등 보건의료관련 2015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원격의료 관련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실시 중인 동네의원과 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2014년 말 현재 9개소의 동네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는 50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 관련 수가를 책정해 발표한 이후 시범사업 참여 희망 동네의원들이 늘고 있어 시범사업 규모 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범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부대(2개)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원격진료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응급환자 실시간 원격협진을 위해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 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확대할 분야 무궁무진"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와 원격협진 모니터링 필요성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부터 시범사업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보상책인 수가가 준비돼 있고 원격의료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모형들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계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걱정해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료계와 협의해 원격의료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누누이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1차의료활성화정책 방향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확대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교도시설이나 전방부대에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원격의료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를 보이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수가를 마련해서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에 이해를 좀 더 구하겠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해외연구를 통해서도 그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원격의료 확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시범사업 확대가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초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으로 9억 9000만원을 요청했지만 3억 5000만원의 예산만 반영됐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었고, 올해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범사업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개선 지속 추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급여화 검토 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며 계획대로 급여화가 되면 국민 의료비가 4,200억원의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비율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대형병원 일반병상도 확대된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될 전망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등 방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