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서 발표...추무진 의협회장 농성지지 및 큰 힘 보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국민 건강·안전 외면정책'(규제기요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지 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정능수)가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힘을 보태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21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가지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먼저 "규제를 푸는 것이 만능이란 오류와 규제를 풀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살 것이란 착각에 빠져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의료행위는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의 훼손은 물론 천문학적인 의료비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직시해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과 한의학은 원래 그 체계가 다른 학문"이라고 밝힌 뒤 "기(氣), 음양오행, 맥(脈), 동양의 정신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자랑하며 지금까지 현대의학을 공격하다가, 뜬금없이 현대의료기기들을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비의료인의 카이프로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졸속 원격의료 입법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사회는 "제대로 된 국민의 건강권 확립과 건전한 의료풍토가 뿌리내린 원칙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단순히 경제논리만 따져 생각하는 정부의 반성과 용단을 촉구하며,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