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단식농성장, 국회의원 등 방문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 신중해야"
정부의 '국민 건강·안전 외면정책'(규제기요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한 대한의사협회장의 농성장에 지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의협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천막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 철폐를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농성장에는 단식 첫 날부터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의협 산하단체 대표들이 있따라 방문해 추 회장을 위로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날 단식 중인 추 회장을 찾아와 "보건의료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보건의료와 연관된 영유아·장애인·노인 계층 등은 규제가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 때 국민 건강과 생명에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분야에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발표 내용보니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와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했겠지만 전문가 단체, 국민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전문가단체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문 의원은 "정부 발표 내용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위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의료계 단체가 직역의 이익을 떠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직역 이기주의나 직역간 갈등, 사회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예전부터 의협 회장의 '단식'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 논란이 됐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사들이 면허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의료행위가)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규제기요틴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므로 의료계와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을 때 이번 사안을 직역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도 잘못된 정책 방향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정서는 물론 의대생마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약분업 당시 이상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대생 대표(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이 방문해 추 회장의 단식을 지지하고 위로했다.
박 병협회장은 "이번 사안은 근본 적인 문제부터 되짚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의학과 한의학 등) 여러가지 선택에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의 룰'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실체와 의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국가 발전과 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성명으로 추 회장의 단식투쟁에 힘을 보탰다.
대개협은 20일 성명에서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이어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이란 이름으로 자본이 의료산업에 진출해 최대한 빨리 돈 벌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시장의 관점에서 의료의 기본목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통해 전체 시장의 생산활동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중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정책들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외침을 단순히 직역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라.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시장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규제와 질서를 혼돈한다면 원칙과 규범을 내세우는 현 정부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즉각 보건의료분야 기요틴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