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약분업·보험통합 검토 필요"
국민통합21, "현 제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민주당 불참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건보재정을 파탄케 한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을 일시 중지시켜 `범국민재검토위원회'를 열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10개 항목으로 집약된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이 자리에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변재환 국민통합 21 정책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초 참석키로 했던 민주당측에서는 불참했다.

의료계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의약분업 재검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사인력 수급 및 교육수련제도 개선 ▲의료일원화 추진 등을 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책적 효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잘못된 분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용 일반의약품과 OTC 품목으로 나누어, OTC의 경우 자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의약분업과 보험통합은 정책적 효과 없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만 안겨줬다”고 지적하고 “21세기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검토와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과 관련, “종합 평가하여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파탄난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상대가치수가체계 정비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펴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 건강보험체제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지역과 직장간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하겠다고 당의 견해를 전달했다.

변재환 국민통합 21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현행 의약분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며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한나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변 부의장은 건보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고지원이 높은 편”이라며 “적정급여·적정수가·적정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징수해야 하는데 당장 보험료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 22.5% 인상된 보험료가 올해에도 21% 이상 올랐다”며 “사회적인 합의가 불충분한 보험제도와 분업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각 당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공약이 실현되려면, 우선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호진 의협 보험이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정치적인 논리가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상진 의협 회장을 비롯, 손춘호 명예회장, 곽 홍 전 미주한국인의사회장, 김기령·박만용 의협 고문, 박희백 의정회장 등 의료계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제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