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국민건강 단두대, 강력히 투쟁할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침이 담긴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전국 회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반모임을 일제히 개최할 것을 하달한데 이어, 19일부터 일주일간 제 2차 반모임 추진을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대회원 서명운동과 대국민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의협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기요틴(단두대)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시 우려되는 점 등을 묻고 있다.
의협은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정부가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비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등)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서 의료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의약분업보다 더 큰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앞장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 수십배 이상의 의료주권이 침해될 사안"이라며 "이중으로 국민 의료비를 갈취하는 재화 낭비를 방지하고, 의사 직업윤리와 국민건강,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규제기요틴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규제기요틴제 대항하기 위한 전회원의 단결을 호소했다.
추 회장은 회원들에게 발송한 대회원 호소문에서 "규제기요틴 소식을 듣고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는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깨트리는 행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했다"며 "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 가능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추 회장은 "국민건강 희생의 단두대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건강을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내팽개치는 것이며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분연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11만 의사회원 모두가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반상회에 적극 참여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홍보해달라. 서명운동과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추 회장은 "11만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올바른 의료제도와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국민건강 희생의 단두대가 될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17일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의협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각과 의사회장 및 학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등이 대거 참석해 향후 의료계의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는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응'이 정식 논의 안건으로 성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