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등 집행부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철회 안하면 강력 투쟁" 복지부 "의료계 입장 알아"
"국민건강 외면하는 관치의료 반대한다."
"국민건강 외면하는 규제기요틴 누굴 위한 정책이냐."
"책임없는 의료행정 국민건강 훼손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에 강력히 항의했다.
추 회장은 14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을 만나, 의협과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들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 정책관 등에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건강을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의사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입장과 항의서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회장 일행은 면담에 앞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의협의 입장과 대정부 요구사항을 상세히 밝혔다.
추 회장은 먼저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를 접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문신을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안전을 무시한 각종 규제완화의 결과로 인해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규제기요틴으로 꼭 필요한 기본원칙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과연 어떤 참혹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심히 우려스러우며, 도대체 규제기요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길래 국민건강까지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다. 무자격자들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동네의원 기능 강화책 마련 ▲공공의료의 기능 재정립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 "규제기요틴 철회되지 않으면, 분연히 투쟁에 나설 것" 경고
추 회장은 "의료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 논의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분연히 일어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정부 요구사항도 밝혔다.
추 회장은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규제기요틴 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의사의 고유영역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통해 한의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정부가 앞장서 직능간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