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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틴' 칼날 앞에 긴박한 의료계
'기요틴' 칼날 앞에 긴박한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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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모임·서명운동 중, 추 회장 복지부 항의방문
17일 '범의료계 연석회의', 25일 임총 잇따라 열려
▲의협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발송한 서명운동지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의협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해 12월 31일 '대정부 투쟁'을 경고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 단체들의 잇단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은 이달 초 '규제기요틴'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 가동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12일부터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반모임이 일제히 시작됐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반모임 자료를 배포하고 "규제기요틴은 정부가 앞장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 수십배 이상의 의료주권이 침해될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각성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의 경우 의협 반모임 개최 공문을 산하 시군의사회에 전달하고 반모임 개최를 독려 중이다. 충남 지역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천안시의사회는 15일에 일제히 반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사회는 반장, 의사회 직원들이 직접 회원들을 방문해 반상회 개최를 안내하고 문자·팩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재 상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15일 일제히 반상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고 각 구의사회로 공문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모임에서는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회원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된다. 서명운동은 대정부 및 대국회 등에 의료계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의료계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반모임 자료와 함께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서명운동' 서명지를 각 시도의사회에 송부했으며, 시도의사회 행사 및 반모임 등에서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의협은 오는 17일 '규제기요틴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오후 4시부터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각과 의사회장 및 학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은 연석회의 개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석회의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의료체계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담긴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긴박한 움직임은 오는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임총에서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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