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 "국민 건강권 위협...전문가 무시 분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담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에 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장들도 분노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적·제도적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를 완비한 후 의료기관내 시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술 문신제공 허용 방안 역시 시술 과정의 감염방지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교육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방안은 일부 미용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허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보건의료에서 우선시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이 되었으며,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 사명감과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의료관련 분야의 독단적인 '규제기요틴'이 철회 되는 날까지 의협 12만 전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