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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들, 고생한 만큼 보람 있어야"
"의사들, 고생한 만큼 보람 있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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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저수가 개선 동의..."통제적 수가체계 개선 필요"
"복수차관제, 청와대에 건의...건정심 개편 관련법 통과 노력"

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한지 반년.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관련 심의 등으로 사회적 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들간 이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인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만나, 그간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의 경과와 향후 심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는 이명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Q.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다. 중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타협됐고 저울이 평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높낮이가 다르다.

Q.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당장 눈앞의 현안이나 단기과제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는 유독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 그런데 이견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없다.

Q.수가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나.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의사들이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저수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와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가 어느 정도 가미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많다. 환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는 줘야 한다. 아울러 의사가 고생스럽게 공부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통제적인 의료수가 체계를 풀어야 한다.

Q. 보건복지정책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재원의 문제다. 외형적으로는 보건의료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예산보다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능동적 주도적 역할 못한다.

기재부가 준 것을 나눠쓰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보다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Q.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농담처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잡부'라고도 한다. 갈등원인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했다. 직역 분화를 너무 많이 허용하다보니 당사자들 역시 너무 많아졌다.

갈등 발생시에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미뤄버리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제기된 갈등요소들은 미루지 말고 필요한 조정을 해줘야 한다.

Q.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법안소위원회(보건의료, 복지) 설치 논의가 있었는데.

-보건의료와 복지는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안소위 설치와 운영 문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 일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법안소위 정례화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릴 때만 법안소위를 가동하다보니 법안 처리율이 낮다. 역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Q.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도 발의 예정이며 청와대에도 건의할 것이다. 장관과 차관이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경우 대응이 제대로 안된다. 작은 정부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행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마련에 동의한다.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 상정된지 오래됐으니 심의해 통과시킬 것이다.

Q.의약단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사나 약사 모두 직업적 관점에서만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경제적 상황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상류층이다. 우수한 집단이고 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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