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 국회의원들 신년하례회서 입모아 정부 성토
추무진 회장 "규제기요틴에 결연히 저항해 나갈 것" 다짐
새해 희망과 덕담을 나누는 신년하례회에 모인 의료계 대표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성토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불통'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개최한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의협 산하 및 유관 단체 대표들이 모여 올 한 해 동안 화합과 협력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의 여파로 분위기는 밝지 못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새해에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올 한해도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과 한의사의 영역을 일탈하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으로 정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규제'라고 할 수 있나. 의료계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뭉쳐 결연히 저항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새해에도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국민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병원계 역시 척박한 의료현실을 우려하고, 올해 의료계가 처한 난관이 극복되기를 기원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격적인 제도 개편, 각종 평가와 규제의 강화, 의료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병원계는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건강과 국부창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료계와 서로 소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행태를 입모아 비판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와 다른 직종과의 관계는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지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규제가 어떻게 정책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 속에 의료정책은 사라지고 없는 느낌"이라고 쓴소리 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근본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료 특성상 정부가 가격으로 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제에는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더 많은 대가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 상황이다. 10∼20년 후에 의료시장이 과연 존재할지 걱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의료시장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다면 이 분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며, 본질에 대해선 타협이 불가하다"며 "올해는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올해도 보장성을 높이면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책의 목적은 결국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국익 창출, 국가 브랜드 높이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긴장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 한 시간 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현안과제들이 많았으나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오랫동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다. 정부로선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으면서,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문정림·김성주·김용익·이언주 의원등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장,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협의회장, 남궁성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등 의료계 각 단체장 등 내외빈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