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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규제기요틴' 저지 궐기대회 개최 검토

서울시醫, '규제기요틴' 저지 궐기대회 개최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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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의사회장·집행부 긴급연석회의 개최...의협에 강력 투쟁 촉구
'의약분업 재평가·선택분업 쟁취' 위한 지속적 투쟁방안 마련 결의

▲ 서울시의사회는 6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 '5개 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과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규제기요틴 저지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촉구하는 한편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오전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 '25개 구의사회장 및 집행부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미용기기분류 신설,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 규제기요틴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의사들이 공분을 하고 있다."면서 "생명과도 같은 의사면허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지해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태에 더 이상의 인내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하고도 확고한 입장 정리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자체 총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 선두에서 적극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를 적극 찬성하며 광고를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에도 적극 협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며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정부가 그토록 애쓰는 재정절감에도 역행하는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 관련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 관련)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씩 타파해나가는 큰 틀의 변화를 위한 작업 일환 중에 시작이다. 분명한 명분과 근거, 과거와는 다른 지속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며 "이제는 '가능할까?'라는 소극적인 자세와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우리들 스스로 고치며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지난해 3월 10일 집단휴진과 관련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으로 노 전 회장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 당시 의사들의 수장인 의협회장으로서 많은 회원들이 동참한 투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로 노 전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검찰의 기소와 의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의사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향후 법적인 대응을 비롯한 모든 대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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