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 학문적 원칙·근간 훼손하려는 것...전면적 투쟁 불사
유용상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중대 사안"
"의학에 대한 선전포고, 전면 투쟁 불사하겠다."
국무조정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한 '규제 기요틴 과제 114건'을 추진키로 한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뜨겁다.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에게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학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근간과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원체계의 특성·국민의 요구·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 위원장은 "의료기기는 국민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비"라며 "의대 6∼8년 동안 이론교육을 받고, 3∼4년 동안 임상현장에서 실습과정을 포함해 수련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심화과정인 세부전문의·인정의 교육은 물론 평생동안 연수교육을 받는 이유는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만큼 환자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의료기기는 의학의 기초 원리인 해부학·생리학·생화학 등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발전한 것"이라며 "음양오행을 비롯한 한의학적 이론과는 학문적 원리와 이론 자체가 다름에도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단기기 자체가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엉뚱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치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한의학적 해석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괴물적 진단과 황당한 치료에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이나 의료인의 윤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한국은 의료와 한방의료로 법 체계와 교육과정을 구분해 두 개의 의료체계를 구축한 것이 오늘날 면허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원적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일원화를 위한 역사적 논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