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방침을 담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협이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오전 7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의협은 성명에서"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기요틴 철폐를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상임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을 시도지부와 각 산하단체에 보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국 회원 반상회를 통해 회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토록 하고 회원 스스로 강력히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회원 투표(설문)를 실시해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강구 중"이라며 "회원의 뜻이 모아지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총의를 다지고 대의원총회에서 투쟁방식을 의결 받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특히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은 향후 투쟁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투쟁은 단계를 거쳐 진행할 것이다. 우선 집행부의 역량을 모아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회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며 "면허증 반납, 파업 등 투쟁의 수위는 진행상황을 고려하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회장은 지난 3월 10일 의료계 파업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에 대해 협회가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당시 투쟁은 회원의 자발적·자의적 참여로 이뤄졌다. 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회무 수행 중에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는 협회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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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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