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파업·탄핵...격동의 한 해
원격의료·파업·탄핵...격동의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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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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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14년 뉴스결산] 의정 대립 속 내부 갈등
14년 만의 의사 파업투쟁...106년 사상 첫 회장 불신임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강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1년 내내 지속된 한 해였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 10일 '의원급 중심의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도입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의료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파업을 막기 위한 1차 의정합의 결과가 2월 18일 발표됐으나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이라는 의협·보건복지부 양측의 엇갈린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환규 의협회장은 1차 협상 결과를 무효화하고, 직접 투쟁위원장을 맡아 파업 투쟁을 재점화했다.

3월 10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된 후, 같은 달 24일로 예정된 전공의를 포함한 전면 파업을 앞두고 여야의 설득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계기로 의정합의가 재개돼 마침내 3월 17일 원격의료를 비롯한 주요 아젠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6개월간 시범사업 후, 결과를 입법에 반영 △시범사업의 기획·구성·평가는 의협과 정부 공동 수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이다.

의협은 전회원 투표에서 62.16%의 찬성으로 제 2차 의정합의 결과를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후 말을 바꿔 '선 입법, 후 시범사업' 입장으로 선회, 노환규 회장은 '총파업 재개'를 추진했으나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부는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의 의협은 5월 9일 보건복지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에 합의했다가, 보궐선거에서 추무진 제 38대 의협회장 당선 이후 사실상 거부 방침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단독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뉴스결산] 14년만의 파업 투쟁…성과·후유증 남겨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 강행에 맞서 대규모 궐기대회로 투쟁 의지를 다진 의협은 새 해를 맞이하자마자 총파업 투쟁 방침을 공표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3월 3일부터 전국적인 의사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파국을 막기 위한 의정협의가 같은 달 17일부터 시작됐다. 전국민의 관심 속에 의정협의가 진행되는 도중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2월 18일 발표된 제 1차 의정합의 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곧 이어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회원 76.69%의 지지에 힘 입어 3월 10일 총파업을 감행했다. 파업 참여율은 49.1%로 집계됐으나 단축진료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여율은 7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인 이번 파업투쟁은 정부의 '사전 업무개시 명령' 등 전방위 압박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참여율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공의들이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줬다.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한 병원은 63곳에 달하며 참여 전공의 수는 7200명, 총 전공의 대비 무려 80%에 육박했다.

그러나 전체 의사 기준으로 과반에 못미치는 참여율은 이후 회원간의 분열을 낳았으며, 제2차 의정합의 결과를 수용하고 전면 총파업을 유보한 의협 판단에 대한 논란, 파업 투쟁 전후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도의사회·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이라는 극심한 후유증을 남겼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7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 납부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4년 뉴스결산] 106년 사상 초유 의협회장 불신임

▲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 106년 사상 처음으로 협회장이 임기 도중 불신임돼 물러나는 비극을 겪은 해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4월 19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회장 불신임안 투표 결과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회장직에서 하차했다.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임기 초반부터 시작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수 차례에 걸쳐 노환규 회장의 독선적인 회무 방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을 '반투쟁·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으로 촉발된 의협의 강경투쟁 노선은 양측의 갈등을 더욱 깊게 했다.

노 회장이 1차 의정합의를 무효화하고 3월 10일 파업투쟁을 강행하고, 2차 의정합의 수용 결정도 번복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의원회는 같은 달 30일 임총을 열어 의협회장을 배제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노 회장은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를 무력화하겠다고 맞섰으며, 대의원회는 4월 19일 의협회장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특히 이날 의결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사실상 노환규 회장의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노 회장이 제기한 3월 30일, 4월 19일 임총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회장 불신임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대의원회는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의원 직선제, 회원투표제 도입 등 정관개정 작업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6월 18일 실시된 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추무진 전 용인시의사회장이 득표율 49.4%로 당선됐다. 추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의료계 내부 분열을 봉합하고 원격의료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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