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교수, 제1회 공공의료포럼서 의견 밝혀
"민간기관 참여해야 정부 공공의료 부담 덜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한 '제1회 공공의료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 교수는 "적극적 공공의료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이익이 되는 유인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 참여했을때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지, 그것은 사회에 어디에 어떻게 유용한지, 참여조직 모두는 이 과정에서 어떤 효용을 누리게 되는지 등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의 공공성 특성을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자원의 한정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절대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과 인력이 공공인프라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정부와 민간 둘 중 누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단순한 논리는 무용하고 무익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공공보건의료는 리더십이나 홍보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양분화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유 교수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유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1990년 도입된 DSH(Disproportionate Share Program) 제도를 연구한 결과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나누는 기준이 해당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의 차이였다"며 "결국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에 참여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권한과 재량을 줬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세월호 침몰사고·지방의료원 기능 재편 등 이슈로 공공의료 강화가 부각되는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별 세션은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양질의 의료 제공방향 모색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 등 총 4가지로 구성됐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인사말에서 "국민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실장은 "이번 포럼이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