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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 정상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의료계 정상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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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한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라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 회의(지식인 회의)' 보건의료 분과위원회의 13일 '한국 의료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맹광호 교수는 한국 의료계 혼란을 의학패러다임의 혼란과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시장경제 논리와의 충돌, 서양의학의 도입과 전통적 의료문화와의 불화, 정부의 보건의료 관리능력 부재로 집약했다.

특히 의약분업에 관한 논의에서는 의료 또한 하나의 상품일 수 밖에 없는 사회 경제학적인 상황과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이 맞부딪치는 현실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조정할 만한 보건의료전문 테크노크라테의 부재와 의료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권조차 가지지 못한 복지부의 한계가 일관된 의료정책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만으로 이뤄진다는 단순 일변도의 의료정책 파라다임이 아닌 정치, 사회, 경제체제는 물론,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개인의 형태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다양한 체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희(이화여대,에방의학)교수는 "현재 보건의료문제들은 사회 성숙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로서 이해단체들의 충돌을 완충할 수 있는 정부, 의료소비자, 보건의료지식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정책들의 지행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무엇보다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현실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를 발표한 최종덕 상지대 철학과 교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의약분업 현실은 밥그릇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히려 밥그릇 싸움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밥그릇 나누기를 시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치,경제,예술 등 16개분야의 분과에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 회의'는 작년말 결성된 단체로 이중 의료분과 위원회는 의학,약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문가들의 동등한 협력을 근간으로한 의료계의 새로운 파라다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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