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수가 인하한다고 보건의료 지출 절감 안돼"
"수가 인하한다고 보건의료 지출 절감 안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17: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감 방안으로 DRG 제도 ·총액계약제 추진 제시
건보공단, 우웨 라인하르트 교수 초청 강연회 마련

행위별 수가제에서 단순히 수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지출을 절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의료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해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대강당에서 '세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해외 석학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 우웨 라인하르트 교수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 보건의료서비스 연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우웨 라인하르트 교수(미국 프리스턴 대학교)는 "보건의료의 지출 절감 방안으로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를 인하하는 나라가 많다"며 "그러나 수가인하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 수가 인하 방안은 제도의 자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별 본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기술평가제도를 확대해 낮은 질 또는 위해한 보험급여 항목이나 서비스를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주된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해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병원 입원 환자에 DRG를 적용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간 인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 또한 보건의료 지출 절감 방안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전체 건강보험제도 내 총액제약제를 실시하거나, 대만과 독일처럼 일부 분야별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개인병원 단위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거나, 위험조정 인두제를 통해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방사업과 보건교육 사업을 확대해 보건의료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높은 수준의 최신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싶다면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 보건의료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